서론: “육아도 하고 일도 계속하고 싶다면, 급여 보전이 필요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는 많은 직장인 부모에게 반가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축된 시간만큼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현실적인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 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에 근거하여 운영…
서론: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권리’는 있는가? 직장 내에서 여성 근로자가 생리로 인한 컨디션 저하를 경험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생리휴가를 신청하기 어렵다거나, 눈치가 보여 쓸 수 없었다 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거나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리휴…
임신 중에도 여성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최근 많은 직장인 여성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임신부의 체력 저하와 건강 이상을 예방하고, 출산 전·후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이 제도는 업무 강도와 근로 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는 가…
서론: “얼마까지 일해도 괜찮을까?” 근로시간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요소이자, 기업의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규제입니다. 특히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법정근로시간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의 기본 개념과 연장근로의 한계, 그리고 예외 조항까지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본론 1. 법…
서론: “권고사직서에 서명했는데 실업급여가 안 나와요”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고 자발적으로 수용했지만, 이후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수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의 한 형태인지, 아니면 자발적 퇴사인지 ,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는 많은 근로자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고사직의 개념, 법적 성격, 실업…
서론: “출근하지 마세요, 그만둔 걸로 하세요”는 불법일 수 있다 직장 내 갈등이나 인사 문제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에 해당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의 해고권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
서론: “수습이니까 월급 적게 드릴게요”는 항상 불법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일정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흔히 수습기간에는 “정식 급여보다 적게 지급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액이 법적으로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으며, 특히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급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서론: “프리랜서니까 근로자가 아니에요”는 틀렸다 최근 콘텐츠 제작자, IT 개발자, 디자이너, 강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예컨대 급여 미지급, 부당 해고, 산업재해 발생 등에서 회사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프리랜서니까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하…
서론: 자발적 퇴사만 아니라면 모두 비자발적 이직일까? 직장을 떠난 뒤 고용센터를 방문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비자발적 이직이신가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자발적’이 단순히 ‘해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일정 요건을 갖춘 비자발적 이직자 또는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 이직한 자 에게 지급됩니다. 중요한 건 ‘이직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서론: “계약서 써야 하나요?”라는 질문부터가 문제 아직도 현장에서 “며칠 일할 건데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요?”, “구두로 약속했으니 계약은 된 거 아닌가요?” 같은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근로조건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핵심 문서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할 법적 …
서론: “스스로 나왔으니 실업급여는 안 됩니다”는 틀렸다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참다 못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도, 실업급여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오해합니다. 특히 사용자나 인사담당자조차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가 안 된다”고 단정지어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고용보험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자발적 이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