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장점 총정리｜근로자·사업주 모두에게 유리한 이유

서론: “내 퇴직연금을 내가 직접 키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그 운영 방식에 따라 근로자의 체감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확정기여형(DC형)은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7호에서 정의하고 제20조에서 그 설정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DC형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근로자 입장에서의 장점

① 운용 자율성 보장 – “내 연금을 내 방식대로”

DC형 퇴직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가 운용 주체라는 점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 주식, 채권, 펀드,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정형, 균형형, 공격형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기에는 성장 가능성이 큰 주식형 상품에 집중하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정적인 채권·예금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생애주기별 자산 배분 전략(Lifecycle Strategy)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은 DC형만의 장점입니다.

② 이직과 단기 근속에 유리

DC형에서는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납입합니다.

이 적립금은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근로자 소유로 남습니다.
따라서 단기 근무 후 퇴직하거나 이직하더라도 이미 적립된 금액과 운용 수익은 고스란히 보존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도 있어, 직장을 옮기더라도 연속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직이 보편화된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DC형이 근로자의 이동성과 유연성에 잘 맞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 자산처럼 관리 가능

DC형 퇴직연금은 사실상 근로자의 개인 금융자산과 유사합니다.

매년 납입되는 부담금과 운용 수익은 모두 근로자의 계좌에 누적됩니다.
근로자는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금융기관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급여가 단순히 퇴직 후 일시금으로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용 가능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큰 장점입니다.

④ 중도 인출의 유연성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는 퇴직 전에 일부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마련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비
화재·재해 등 피해 복구비
개인 파산·회생 절차 개시 등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근로자 입장에서 실질적 안전망이 됩니다.

⑤ 장기적인 자산 성장 가능성

DC형은 금융시장의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규모가 달라집니다.
만약 근로자가 꾸준히 적절한 투자 전략을 구사한다면, 단순히 법정 산식에 따른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시기에 장기간 투자할 경우 복리 효과(compounding effect)로 자산 규모가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

① 재무 부담의 확정성과 완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의 의무는 매년 일정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퇴직 시점에서 근로자가 얼마를 받을지는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업은 추가 재무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연 단위로 재무 부담이 확정되기 때문에, 기업은 예산을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 불황이나 임금체계 변화에도 예상치 못한 퇴직급여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② 회계 처리의 단순성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DB형은 퇴직급여 채무를 부채로 인식해야 하지만, DC형은 매년 부담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업 재무제표상 부채가 늘어나지 않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심사, 신용등급 평가, 투자 유치 등에서 기업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조달이 중요한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DC형의 회계 투명성이 큰 강점입니다.

③ 인건비 관리의 예측 가능성

DC형은 매년 납입할 부담금이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장기 인력 구조와 인건비 흐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DB형에서는 임금 상승률, 근속연수 증가, 퇴직 직전 임금 인상 등에 따라 퇴직급여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DC형은 이러한 변수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장기 재무 계획 수립과 인건비 관리가 훨씬 용이합니다.

④ 인사관리의 유연성 확보

DC형은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 부담이 없으므로, 인력 구조조정이나 조직 재편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 전환, 조기퇴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사정책을 추진할 때 기업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인건비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는 DC형이 전략적 인사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⑤ 노사관계 안정과 신뢰 구축

근로자 계좌에 매년 직접 납입되므로, 퇴직급여 적립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는 퇴직금 체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자산처럼 인식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얻습니다.

⑥ 세제 혜택

기업이 납입하는 부담금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실질적인 세제 혜택으로 이어져, DC형 도입을 적극 검토할 이유가 됩니다.

결론: 유연성과 주도성이 필요한 시대, DC형이 답이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는 자율성과 자산 관리 기회를, 사업주에게는 재무 부담의 확정성과 관리 용이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직이 잦고 자산 운용에 관심이 많은 세대에게는 DC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퇴직 시점의 금액이 아니라,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제도인지가 중요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바로 그 점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