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장점 총정리｜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이로운 이유

 

서론: “안정성과 관리의 균형점”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중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 방식으로, 근로자에게는 안정성을, 사업주에게는 인사관리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DB형이 단순히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제도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DB형 퇴직연금이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장점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1. 근로자 입장에서의 장점

① 퇴직급여의 안정성 보장

②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

DB형은 근속연수에 정비례하는 구조입니다.

•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일수록 퇴직금 규모가 커지며, 특히 동일 기업에서 꾸준히 근무하는 경우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예를 들어, 10년 근속자와 20년 근속자의 퇴직급여는 단순히 2배 차이가 아니라, 직급·임금 상승분까지 반영되므로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이는 근로자에게 “오래 다닐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확실한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③ 투자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움

DB형은 운용 책임이 기업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투자 성과에 대한 부담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 DC형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펀드·예금·보험 등 운용 방식을 선택해야 하고, 운용 성과가 좋지 않으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반면 DB형은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보장받습니다.

• 투자 지식이나 금융 이해도가 낮은 근로자일수록 DB형은 안전망 역할을 해줍니다.

④ 임금 상승분이 퇴직금에 직접 반영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DB형은 근속 후반부의 임금 상승 효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 예를 들어, 장기근속으로 인해 직급이 올라가면서 임금이 크게 상승했다면, 퇴직급여도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 특히 성과급·직책수당·근속수당 등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수당이 포함되므로, 퇴직 시점의 보상이 극대화됩니다.

• 이는 ‘커리어 후반에 보상이 집중되는 구조’로, 근로자가 꾸준히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⑤ 재무 계획 수립의 용이성

퇴직급여가 확정돼 있다는 것은 곧 근로자가 은퇴 후 재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예: “정년 시점에 최소 ○천만 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개인연금·저축·투자를 설계할 때 기준점이 생김

•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은퇴 후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

①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효과

확정급여형(DB형)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급여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기 근속이 퇴직 시 더 큰 보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도 이직보다 현재 직장에 오래 머무를 유인이 강해집니다.

•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핵심 인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고, 이직률을 낮춰 인재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기술·노하우 축적이 중요한 제조업이나 전문 서비스업에서는 DB형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인사·재무 관리의 예측 가능성

DB형은 퇴직급여 산정 방식이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업은 장기적으로 퇴직급여 지출 규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DC형은 투자 성과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DB형은 지급 기준이 명확하므로 재무계획 수립이 용이합니다.

• 기업은 매년 적립해야 하는 부담금을 계산해 회계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계획과 재무 건전성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이는 대규모 인력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더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③ 근로자 신뢰도와 조직 안정성 확보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확정돼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 이는 불필요한 퇴직금 분쟁을 예방하고,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특히 고령 근로자나 장기 근속자가 많은 기업에서는 DB형을 통해 근로자의 미래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조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④ 우수 인재 채용 경쟁력 강화

DB형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약속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복리후생이 좋은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 구직자 입장에서 DB형 제도가 운영되는 회사는 장기적인 커리어와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선호도가 높습니다.

• 이는 특히 대기업·공기업·금융권에서 인재 유치 전략으로 DB형을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⑤ 세제 혜택과 법적 안정성

• 기업이 퇴직연금을 적립할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또한, 법이 정한 제도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퇴직금 미지급 소송이나 체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결론: 상호 윈윈(win-win) 구조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단순히 근로자의 안정성을 위한 제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안정성과 보장된 노후자금을, 사업주에게는 장기 근속 유도와 인사관리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즉, 올바르게 운영된다면 DB형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업이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재무적 부담을 관리하고, 근로자는 제도의 안정성을 충분히 활용해 노후를 준비하는 균형적 접근입니다.